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액이 10조3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강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대한 소비쿠폰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 이를 위해 추가로 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난민, 영주권자 등 일부 외국인이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득상위 10%에게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고소득자 선별 시 지역가입자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예산 부담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쿠폰 등 중앙정부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 규모가 40조원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