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기존에 70~80%였던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늘리기로 한 결과이다.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년간 0.2%포인트의 성장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기반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통상 불안으로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내수와 대외 수요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49.1%로 나빠졌다. 증액된 1조3000억원을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