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주로 예산 책정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데, 사업비 산정 단계에서 공사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실체는 국토교통부의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추정된 공사비가 유찰 후 새롭게 산정된 설계 공사비에 비해 65.1%나 낮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수주하면 비용을 두 배 이상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SOC 사업 참여에 망설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의 금액에 묶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발주된 공공공사 중 85.6%가 유찰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건설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건설 투자는 2023년의 300조원에서 지난해는 290조원, 올해는 약 275조원으로 세 해 연속 감소하며 300조원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는데, 이는 건설 투자의 부진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인데, 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SOC 사업 참여 부진은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