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한 후,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계약 해제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강도가 매우 세게, 집값이 잠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세입자 반환대출도 1억원으로 제한되어 매수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후, ‘패닉 바잉’ 지역에서 주택 구매자들의 계약 해제가 본격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계약 해제 건수는 총 164건입니다.
특히, 매수자들이 주로 30~40대이며, 직장과 가까워 주거 선호도가 높았던 마포, 용산, 성동 지역과 동작, 양천 등에서 계약 해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계약 해제를 금액대별로 보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거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제의 주된 원인은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시행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들 중 일부는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건의 거래 취소가 다른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 거래 절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