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약 32조원 규모의 ’32조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제출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쿠폰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70%에서 75%로, 그 밖의 지역은 … 더 읽기
국회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을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 더 읽기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액이 10조3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강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