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활비 증액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추경안은 원래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실의 특활비 … 더 읽기

외국인 투기방지법, 국회 상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규제안의 제출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입 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