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장들이 함께 사표를 던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 지도부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명확히 지목하며, 검찰 조직의 해체를 주장하고 여론을 모으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회의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 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며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문제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검찰개혁 4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들이 검찰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달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박찬대, 정청래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당선된다면, 올해 9월까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완료하고 현재의 검찰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고,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결국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보완권을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은 여전히 상당한 수사 관련 인력을 보유하게 돼 언제든지 검찰개혁의 역행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